법령 행정기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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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기본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세양 1 바른 1 해광 1 한밭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훈 1 고희주 1 강병열 1 김영경 1 박일환 1 최창영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29.자 2022마118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][공2022하,2199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두34732 판결
  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공2021하,2134]
  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3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0두40693 판결
  [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